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2.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0. 2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23. 10. 26.

라. 상정일자 :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. 11. 22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전윤만 교육행정국장

○ 검토보고 :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부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에 따라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나. 주요골자

○ 기금의 설치(안 제3조)

○ 기금의 조성 및 용도(안 제4조)

○ 기금의 관리 및 운용(안 제5조)

○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6조)

○ 존속기한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의 기금 용도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신축, 증·개축,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청사 노후화 및 공간협소에 따른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, 제2 유아교육진흥원 및 교육박물관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·문화공간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

【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추계】

(단위: 천원)

조성내역	추계액	비고
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	185,500,000
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	39,000,000
제2유아교육진흥원 건립	33,000,000
인천교육박물관 건립	20,000,000
계	277,500,000

- 아울러 안정적인 교육행정기관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- 다만, 향후 세수 결손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기금 재원의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 교육행정기관 건립을 위해 막대한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학생 및 교직원 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임춘원 의원) 제2유아교육진흥원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가 이미 내부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닌지?

(답변) (학교교육국장) 제2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감공약사업으로 송도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음. 그 후 의회 심의 과정 중 송도 외의 장소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 각 군구에 건립이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으며, 현재까지 의견이 들어온 곳은 없음.

(질문) (임춘원 의원) 각 군구에 요청했다고 하지만 적극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. 제2유아교육진흥원 부지 선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, 추진 시 의회와 소통하기를 바람.

(답변) (학교교육국장)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음.

(이봉락 의원) 각 군구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건립이 아닌 교육 관련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만 표기하여 의견을 조회하였음.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교육청에서 다른 곳으로 부지를 선정할 의지가 보이지 않다고 생각됨.

(질문) (신충식 의원) 청사개축을 위한 개축심의 시 기준이 되는 건물 안전등급은?

(답변) (교육행정국장) 안전등급 D,E급 일때만 개축심의 대상이 됨. 현재는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증개축에 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말 또는 1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임.

(신충식 의원) 개축심의,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전부 이행 후 조례 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. 향후 기금을 조성한 뒤 문제가 생겨 개축을 못하게 되면 조성된 금액은 사용이 불가해질 우려가 있음.

5. 토론요지

○ 안정적인 교육행정기관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육행정기관 건립을 위해 막대한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.

가. 찬성(없음)

나. 반대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)

6. 심사결과

○ 부결[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]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.

【붙임】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행정기관”이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보조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.

2. “건립”이란 신축, 증·개축, 이전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설치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 다음 각 호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1. 인천광역시교육청

2.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

3. (가칭)제2유아교육진흥원

4. (가칭)인천교육박물관

5.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행정기관

제4조(기금의 조성 및 용도)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2.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
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

1.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

2. 설계비 및 감리비

3. 그 밖에 부대시설비, 자산취득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기금 운용 담당 국장

2. 분임기금운용관 : 기금 운용 담당 과장

3. 기금출납원 :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․운영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"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
2.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3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.

제7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